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장>

전통적 행정이론에서는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는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생성, 발전되는 것을 그 가치로 인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서구 민주국가들이 자기 실정에 맞는 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현대 행정국가 체계에서는 교통,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과 함께 지역, 국가, 대륙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의 경계나 정체성 등은 그 의미나 가치가 그리 중요치 않게 됐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제도 개혁 등이 이뤄지기 시작해왔다. 이에 많은 나라에서 종래의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인 바 우리나라도 1994~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도로 도농·시군 통합을 실시해 81개 시·군을 40개 시로 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어 1997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주민투표법 제정(2004년) 이전에 소위 삼려통합을 결정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34개 시·군을 통합대상으로 정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 스스로의 발전 역량 확보와 자생력 신장을 들 수 있다.

농촌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도시는 협소해 가용면적 부족으로 개발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으로 동일생활권 내 버스요금 할증, 학군 분리, 화장장 이용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부담 문제다. 둘째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 하수처리장 설치문제 등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대형 국토개발사업 구역 내 몇 개의 자치단체가 걸쳐 있어 그 효율적 경영이 크게 저해 받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로 새만금 사업장에 김제, 부안, 군산의 행정구역 포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한 각 지역의 혁신도시에 몇 개의 시·군들이 분절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등이다.

이러한 때에 마침 청원·청주가 통합 절차를 끝내고 통합 청주시의 발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획기적 사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군 통합 사상 최초의 주민 주도이자 자율 통합으로 역사적 복원을 이루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원·청주는 그동안 청원군이 청주시를 둥글게 감싸는 구조로 돼 있다. 동일한 생활권이면서도 두 개의 자치단체로 분리돼 행정의 중복으로 낭비가 많이 발생했다. 청원군청 등 12개 행정기관이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청원군민의 일상생활과 권련된 군청을 상대로 한 업무는 청주에서 모두 이뤄지는 불편을 안고 있었다.

이제 통합시가 출범되면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낭비를 제거하고 인구 83만명의 우리나라 7위 도시가 되며, 경제력을 비롯한 성장기반, 실물경제, 지방재정 등이 지방도시 중 최상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 출범할 통합 청주시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원·청주 주민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앞당기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명품 통합 청주시의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