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북혁신도시 건설이 3개기관 개별이전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파행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는 정부정책 추진의 미숙함과 갈등 조정능력 부재에서 오는 총체적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이전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충북도간의 정책혼선과 충북균형발전이라는 시·군간의 합의나 상생발전은 도외시한 채 갈등을 조장하는 소 지역이기주의가 횡행하자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혁신도시를 중앙정부에 반납하자'는 탄식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3개기관 개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제천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터지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돌아보면 애초 정부방침에서 제외되었던 충북혁신도시가 만들어진 배경과 정책적 의미는 낙후되고 저개발 된 충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권 이전을 추진하는 이전기관 노조의 농간과 충북도정의 난맥으로 중부권인 음성·진천에 혁신도시가 입지하게 되었고, 제천에는 충북 불균형 발전 해소의 대안마련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 3개 교육연수기능군의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시민의 염원을 모아 혁신도시 유치운동을 전개했던 제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지만, 충북도내 화합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위임받은 충북도가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 3개기관 개별이전을 '약속'했다면 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도민의 합의를 거쳐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고, 충북도 역시 지방정부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함으로 그 존재가치가 부인되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대한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의 '진정성'을 믿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에 제출된 '충북혁신도시 건설 지구지정 제안'에서 제천이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신뢰와 기대가 혁신도시의 좌절에 이어 또 한 번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도 솔직한 입장이다.

따라서 오늘의 당면한 개별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개별이전을 요구하는 충북도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혁신도시 입지 결정권을 도에 위임했다면 개별이전에 대한 결정 역시 도의 원칙과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 개별이전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무시된다면 향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충북도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우택 지사를 위시한 충북도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3개 기관 개별 이전문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 다면 충북 혁신도시 건설은 없다"라는 배수진을 치고, 중앙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사업이 낙후와 저발전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충북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