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익 <건보 대전 유성지사장>

한 장 남은 달력 앞에 서서 잠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회상에 젖어본다. 1년 세월 유수와 같아 그 무상함의 위력()은 우리네 생명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건만 1년 중 몸과 마음이 제일 바빠지는게 요즘이다. 각종 모임이 ‘망년회’로 포장되어 “한 해를 멋지게 잊어 보자”고 줄 지어 기다리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술이 제왕이 되는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1년 평균 주량은 81병으로 러시아 다음 주량 대국이란다.소설의 제목처럼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서일까, 아니면 민족성 때문일까.

내가 몸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1년 중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가 12월이다. 지역가입자의 과년도 종합소득이 11월 보험료에 반영되어 고지되고 신규 재산과표도 동시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상이다. 공단이 1년간 보험료 때문에 처리하는 민원만 1억건이 넘는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수치다. 집 한 채 있다고 보험료가 이럴수가 있느냐에서부터, 자동차 한대 있다고 보험료가 이렇게 오를수가 있느냐, 직장 다닐 때보다도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냐는 등 항의성 민원이 일상처럼 되풀이 된다. 물론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시지만, 일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다.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에 매일 마다 만감이 교차되곤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불만이며 힘들어하는 이 질곡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고령화라는 급속한 인구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이룩하기 위한 경험적, 실무적 연구 보고서다.

가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장, 지역 구분 없이 이제는 소득 하나만으로 보험료를 단일화하여 부과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건강보험에 대한 일대 쇄신을 전담하여 연구, 추진한 곳이 바로 건강보험 쇄신위원회다.

쇄신위에서는 보험료 소득 단일화 부과체계 연구뿐만 아니라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에 대한 연구, 장기요양보험 급여확대 방안 등 총 6개의 연구 및 추진 그리고 법령과 통계에 대한 연구반도 운영중에 있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도 없게 만들어 사회보험의 공평성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모든 소득과 일부 소비세를 보험료 재정으로 편입시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튼튼히 하고,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끌어 올리며,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투명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바로 공단이 국민 앞에 겸허히 제안하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다.

이제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도 35년이 되었다. 한세대를 보내고 다음세대로 접어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대 혁신을 통해 우리 모두 내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걸어보자.

국민 모두가 원한다면 국민 모두의 뜻대로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