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개혁 드라이브' 제동
盧정권 '개혁 드라이브' 제동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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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핵심코드 낙마… 구도 변화 불가피
김병준 교육부총리 거취 논란이 2일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다. 임명된 지 13일만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 사퇴에 따른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김 부총리의 낙마는 퇴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가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준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행정, 인사, 지방분권, 재정 및 세제, 전자정부 등 참여정부 정책의 큰 틀은 물론 세부실행계획까지 짰다.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정책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력한 개혁 정책은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다. 개혁성에 가려지긴 했지만 '실용'적인 면도 적잖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런 그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의 퇴진으로 국정 아젠다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동력이 상실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 김 부총리가 '개혁'의 대명사처럼 비쳐왔다는 점에서 집권 하반기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가 노 대통령의 하반기 구상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노 대통령이 마지막 개혁 대상으로 꼽은 곳이 바로 '교육 분야'였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도 '교육 개혁'이었다. 경제부총리를 거쳤던 김진표 전 부총리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 꺼내든 카드가 '김병준 부총리'였을 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어긋났다. 7·3 개각 때 청와대 전 현직 정책실장을 교육, 경제 부총리에 기용하며 동반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교육 등 사회분야 개혁을 진행하려던 구상에서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다. ""히든 카드를 써먹지도 못한 채 버린 상황에서 다른 인물이 개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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