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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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원로들 '한 목소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원로장성들은 2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가진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오찬에 참석한 김성은 전 장관은 "핵미사일 등을 갖춘 북한에 비해 군비가 비교될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미군은 분명 떠날 것인데 현재의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 환수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이날 참석한 전직 장관들과 원로분들 전원이 한 목소리로 전시 작통권 환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전 장관도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유동적인 안보상황에 직면한 시기에 전시 작통권 환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장관이 국방장관 직을 걸고 우리의 이 같은 우려를 대통령에게 잘 설명을 드려 '현 상황에서 유보'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는 10월 개최되는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한·미 동맹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중요하다"며 "주한 미 공군이 사격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가라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사용하는 사격장을 공동사용하거나 무인도에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이날 오찬에 참석한 전직 장관 및 군 원로들은 "안보는 한 번 잘못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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