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체납액 34억
진천군 지방세 체납액 34억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2.11.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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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3억6000만원↑…경기 침체 등 분석
진천군이 세금을 부과하고 못받은 지방세가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천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0억8000만원(1만4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6000만원이 늘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체납액도 34억4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액은 2009년 2억5000만원, 2010년 5억2000만원, 2011년 7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 건수도 2009년 4907건이던 것이 올해는 1만4276건으로 늘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5%인 1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기 침체로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자동차 소유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군은 분석했다.

이어 재산세 10억9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 주민세 4억2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했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담당 직원별로 책임 징수독려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을 시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재정난의 원인 중 하나다”면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방문, 징수를 독려해 올해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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