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겠다며 재계를 향해 제안을 했다.

재계가 국내 투자와 신규채용을 늘리고 하청관행개선, 취약노동자 배려 등 가시적 조치를 약속하면 재계가 줄곧 요청해온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경영권 보장 장치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 사법 처리된 주요 경제인의 사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면 반대급부로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가 아무리 요구해도 못 들어 주겠다는 얘기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땅에 떨어 졌어도 이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김 의장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듯한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이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투자가 증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아무리 강요를 해도 투자를 못하는 것이 속성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못하는 것은 수익 모델을 못찾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문제인식과 해법 제시는 없이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영권보장 사법 처리된 주요경제인 사면 등 그동안의 요청을 들어줄테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우선 이 같은 제안은 아무리 집권당 의장이라지만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조율을 해야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정부와 함께 정책 또는 법을 손질한 후 될 일 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김 의장의 제안은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로 보여 질 뿐이다. 출총제 폐지 등 이번 김 의장의 제안은 재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 없다면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선심 쓸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경제인 사면은 법의 정의에 따라야지 반대급부로 제안해서는 안된다.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은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정부와 함께 정책을 손질하고 투자환경을 예측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