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지방자치가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났다.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재원을 가지고 대표자를 뽑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4년마다 지역일꾼을 뽑으니 주민들이 자치권한을 위임하여 준 것이다.

'한·미 FTA' 찬반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그것이 체결되면 한국은 마치 세계 속의 강국이 될 거라는 서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장밋빛 영상물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반면 KBS와 MBC 양 방송사는 한·미 FTA가 가져올 우려를 우리보다 먼저 체결된 나라들의 실상을 취재 방영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국민들이 속 내용을 알면서부터 점차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의 부족과 수출에 의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 한·미 FTA가 가져올 이익 또한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국민 약 2%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체결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보다는 대다수가 삶의 피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체결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협상을 위해서 치밀하게 한국시장 조사와 자국관련 기업과도 충분한 대화와 의견조율로 자신들에게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검토를 해왔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한·미 FTA에 대하여 알리지도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 협정을 위해 4대 선결과제를 미국에게 양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는 "주장은 많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증거가 하나, 둘 밝혀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다고 시인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과 국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데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해야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 각계의 대표들과도 만나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 체결하여도 늦지 않다. 미국과의 체결에 나선 스위스 등 여러 나라들이 협상을 하다가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자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조차도 싱가포르, 멕시코와 체결했을 뿐 미국과의 협상을 미루고 관망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자 입장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한국을 자국 FTA 모델로 삼으려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비관세로 값싼 외국농산물이 무차별 들어온다면 350만 농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2년전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주식은 옥수수인데 개방하자 가격 경쟁력을 잃어 다수의 농민 실업자가 발생했다.

농사는 오랜 옛날부터 민족의 생명을 이어온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농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다. 이 땅의 농민들은 우려와 심려가 크다. 350만 농민들은 '농업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 관선이 아닌 지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표들은 한·미 FTA가 정부의 정책이기 이전에 무엇이 지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길 임을 알고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 해도 잘못하는 정책도 많다.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부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현시대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