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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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부총리 거취 대통령이 단안내려야
요즘 국민 둘만 모이면 하는 소리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는 그렇게도 인물이 없느냐는 것이다. 인사 때마다 그 인물이 그 인물로 집권당에마저 기피인물을 기용하겠다고 우기는 노 대통령을 겨냥한 불만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공석중인 법무부장관 인선 문제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부총리의 경우 내정 단계에서부터 교육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임명을 했다. 그러나 며칠 되지않아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또 며칠 지나서는 학위 거래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 교육부장관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 볼 때 김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임면권자를 위해서도 최선의 길인데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측은 감마저 든다.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청와대가 사태까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데 힘을 얻은 모양인데 옳은 판단이 아니다. 물론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임면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을 해놓고 더욱이 임명한지 며칠 되지않아 너 그만두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게다. 그런 면에서라도 김 부총리는 빨리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당초 교육문제 비전문성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 타협적 강성이미지 등으로 각계의 반대에도 임명됐다. 그런 부총리가 엎친데 덮친격이라고나 할까 이번에는 도덕성까지 흠결이 난 것이다. 강조하지만 그런 김 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 수장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 김 부총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김 부총리 거취를 놓고 시간을 허비해야 할 때가 아니란 점이다. 지금 당청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하루 속히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청와대와 집권당을 도와주는 길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정권말기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정권 말기 일수록 인사는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가 바람직하다. 만약 김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한다면 노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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