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부의장 <서천군의회>

서천군 마서면 일원에 건립중인 국립생태원이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총 3400억원을 투입해 생태체험관, 멸종위기종 연구동, 생태연구동 등을 갖추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와 생태환경 교육·홍보 및 전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989년에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 갯벌 12364㎢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대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조성계획을 백지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 예정지역은 정부고시로 묶여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로 18여년이나 방치되었다

이에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서천군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여 정부 대안사업을 이끌어 내었고 그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경제효과 극대화,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립생태원을 비롯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 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사업으로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서천군민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크나큰 기대를 가슴에 품고 군정 목표도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구현’으로 삼아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추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이 합심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국립생태원의 조직형태를 둘러싸고 정부조직, 공공기관, 법인화 등으로 갈팡질팡 하였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작은정부 구현, 운영의 효율성 등을 운운하며 짜맞추기식 자기 합리화로 국립생태원의 법인화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서천군 입장에서는 국립생태원이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서천지역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천군민과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다.

2007년 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을 위한 단식투쟁부터 대안사업 마무리단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저로서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심히 분노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이 정부 소속기관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은 단호하다.

국립생태원은 주기능이 연구목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전시 및 교육부분도 연구성과와 연동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책수립과 집행기관의 연계로 책임성 확보와 정책 실현이 용이한 정부조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생태학자들 조차도 국립생태원은 연구대상이 자연자원으로써 생물자원 보전연구 차원에서 정부 소속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연자원,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립생물자원관도 정부소속기관으로 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립생태원을 법인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당초 대안사업의 협약 정신을 준수하여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서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 서천군의 미래는 없으며 서천군민은 더 이상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