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통과구간 철로변 정비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자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대전시를 비롯한 9개 시·도와 13개 관련 중앙부처에 보낸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안에 지상화조건으로 약속했던 철로변 정비사업들이 상당부분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업축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6000여억원의 관련 국비도 대폭 삭감될 것이 뻔하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비 사업변경 안에 의하면 도심통과구간 지상화에 따른 측면도로와 입체화 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이 들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13.7km의 측면도로가 상당부분 축소돼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14.6km에 조성키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어 녹지조성에 필요한 1500억원 정도의 국비확보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의 지상화를 대전시에 제시하면서 지상화에 따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어렵사리 지상화를 수용키로 했는데,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속이 아니더라도 도심구간 지상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의 절감을 감안해서 철로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는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그동안에도 철로변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철도로 막힌 동서 간 교통의 불편은 이만전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화를 수용하게 된 것은 국가적 사업에 협조하는 한편 철도 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약속한 정비사업을 제대로 안 해 준다면 주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철로변 주민들을 비롯한 대전시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수용했던 도심구간 지상화 안을 백지화하고 지하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만약 끝까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비사업이 축소된다면 대전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있다면 이제라도 조정해서 당초 약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