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충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그간 정부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비롯해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이르기까지 복지업무의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는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함에도 복지대상자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낮아 사회복지 업무수행체계의 첫 개편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 정책의 기획·집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 혁신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업무수행 체계의 첫 개편시도라는 점, 지방행정 전반의 사회정책 기조강화, 복지업무의 급속한 확대 및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 등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작업이 많은 부담을 안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의 틀 속에 위치하게 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영역의 확대라는 큰 기회와 함께 사회복지 전문성의 유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업무환경의 변화없이 가중되는 업무를 감당해오는 과정에서 소진과 정체성의 약화를 경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각오, 타성의 극복, 전문성 향상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생산적인 과제를 찾아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 즉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와의 역할 분담 등 공공정책의 담당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부분과 지역단위 공공·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비전과 구도에 대하여 협력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각 중앙부처, 민간, 공공 영역 모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아 정착이 더딘 측면이 있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은 지방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변화에 따라 새로운 틀이 모색될 것이나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이며 내년 7월까지 추진되는 개편작업이 전달체계 개편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전달체계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에 시행되는 2단계 행정체계 개편과정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충실한 상담과 종합적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