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종석통일부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 "한국장관은 미국정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는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 북한 목 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절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오류에 대해 한국은 일절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등 되물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도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TV에나와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실패했다고 말했다가 국회에서 비판 받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두둔하는 듯한 얘기를 한 것이다. 노 대통령도 이 장관 등의 미국 비판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한국의 장관도 미국을 비판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나 장관은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말할 권리가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 그러나 그 발언은 장소, 시기, 형식, 그리고 듣는 사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무장관이 현시점에서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실패를 거론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 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장관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더욱 그렇다고 여겨진다.

지금 현실은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 격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발언은 자제했어야 옳았다.

한마디로 국내외적 소모적 논쟁거리 제공은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다시 강조하건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면 아무리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고 자신들의 말이 국가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면 말하기 전에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이 반세기를 넘겼지만 지금처럼 대미 비판 발언이 쏟아진 적이 없었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이제 끝내는 것이 국익에 이로울 것이라면 잘못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