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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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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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지난 3일 제 28대 청주세무서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청주세무서는 고객인 납세자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겸허하게 듣고,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의 청주세무서 세정운영 방향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엄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하여 공평과세·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취임한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따뜻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정부혁신 선도기관으로서 초일류 세정 구현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속에서 빠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선세무서에서 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은 무엇일까.

따뜻한 세정을 위한 기본방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주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세정'에 대한 운영방안으로 '긴급민원처리제 적극 활용', '찾아서 도와주는 세정지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첫째, 창업(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업무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하여 자금경색을 완화시켜주는 '긴급민원우선처리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것이다.

둘째,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하여 재해업체의 신청이 있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기한연장 등의 조기 세정지원을 통한 '따뜻한 세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셋째, 세무조사시 무리한 실적위주의 조사를 지양하고 단순 기장오류 등은 바로 잡아주는 세무 조언자 역할 수행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추징위주의 조사에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상담역 수행'으로의 세정 운영을 납세자에게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공무원의 활기찬 경쟁과 화합을 위해 신임 국세청장에게 서장이 아닌 직원으로서의 바람을 밝히고 싶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투기, EITC 준비 등으로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불만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바 대로 '현재의 일하는 방식, 업무량,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고비용·저효율 업무는 없애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일선관서의 건전한 경쟁과 화합이 이루어져야만 국세청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과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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