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단양에 큰 수해가 났다. 도담삼봉이 잠긴 장면만으로도 얼마나 큰 수해인지 짐작이 간다. 실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치수(治水)야말로 제왕들의 덕목이었던 것이니 물이나 수해는 인류사의 오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단양에 종종 수해가 일어나는 것은 집중호우와 아울러서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주환경연합은 충북 북부지역은 수도권의 물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수자원독재를 피하기 위해서 수해방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댐은 충북인을 위한 댐이 아니라 수도권을 위한 댐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이 책임져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양이 지역구인 서재관 의원은 "서울 살리려다 단양 죽인다"라는 압축적 표현으로 그 심각성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물리적인 면도 그렇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도 단양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기를 이용하여 댐을 건설해야 하겠다는 등, 환경문제를 외면하는 성장발전 우선주의를 다시 작동시켜서는 안된다.

다수자를 위해서 소수자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대의 논리였다. 그런 이성중심주의와 성장발전주의에서 소수자들은 언제나 불리했다. 이를 인식한 20세기 후반의 인류는 소수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비해서 단양은 소수자다. 충주댐의 수문을 열게 되면 다수자인 수도권의 수해가 우려되므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사이에 단양은 물이 차올라서 수해가 나는 것이다.

수도권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알기나 하는가. 상수원보호 때문에 당해야 하는 제약이나, 서울의 안전 때문에 당해야 하는 수해나, 기타 각종 불이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충주 제천·단양을 관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기껏해야 약간의 부담금을 내면서 상류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서울사람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소수자라고 해서 무관심과 무시를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수도권시민들은 단양 등과 같은 지역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상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