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위장전입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공직자 위장전입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9.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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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일부 자치단체들의 공직자 위장전입이 사실로 공개되면서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승진이 걸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분석돼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지역 자치단체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괴산군도 포함됐다.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위장전입 사례를 조사, 공개한 결과 괴산군은 약 60명에 달했다.

현재의 괴산군 인구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위장전입이 드러나자 군은 "전입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내에서 승진 등과 맞물린 일부 공직자들은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은 자녀교육, 문화생활, 주변환경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2009년 3월 중원대, 지난해 11월 학생군사학교가 개교했지만 주택환경, 음식점 시설들은 제자리 수준이다.

시간이 지나도 주민 의식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괴산읍내 주택 수요가 모자란다는 것도 한 몫 한다.

이에따라 군과 군의회가 모두 고민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이라면 최근 모 건설사가 괴산읍에 대규묘 아파트단지 신축에 들어갔다.

이를 군과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면 어떤 방법이든 활용할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주택환경 개선과 음식점 시설 수준을 끌어 올리고 주민의식을 한단계 더 높이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환경이 좋아진다면 공직자 가족이 스스로 전입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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