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대법원 판례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하급심을 기속하고 있어 사실상 성폭력을 조장해왔다며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아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