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충청권 비전(1)
박동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실장)

선진국의 기준은 지방

선진국의 기준을 소득수준만으로 가늠하는 것은 양적인 지표에 불과하다. 지방이 살기 좋고 활력을 띠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어느 지역이건 자신의 운명을 자기 기획 하에 자기 책임성을 갖고서 결정할 수 있을 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국가경쟁력의 동등한 중심에 둠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양적으로는 선진국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양적 결과가 지역에서 내적 역량을 기반으로 질적으로 전환되어 살기좋은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주도형발전

균형발전정책은 먼저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에 초점을 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지금은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에 적절한 외부지원과 함께 내적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등 혁신주체간의 교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역량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속되어 지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4개씩 전략산업을 지정·육성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극분산형발전

이러한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다.

지역별로 인재-기술-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자립적 기반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거점·연계지역을 창출하는 것이 혁신도시의 목적이다. 수도권 일극중심의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기존산업을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적 계기를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그 권역의 모든 사회적·경제적 혁신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에만 효과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혁신도시를 구상하는 지자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지금 개별이전과 같은 불필요하고 가능하게 해서도 안될 문제에 역량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및 각종 균형발전정책을 권역 내에서 어떻게 연관시키면 권역내 모든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질적 발전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혁신역량 강화 등의 균형발전정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지역주민 주도의 질적 발전전략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혁신형·자립형 지방화 정책이 틀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질적 발전을 병행하여 동반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 쾌적함, 독특함을 살려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면, 인재·투자·기업이 입지하기 위한 최적으로 조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땅값 상승'이라는 기존의 편협한 인식을 '지역의 가치상승'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