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강원도 인제, 경상남도 진주 등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류해왔던 다목적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진행 중으로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나 재난지역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서둘러 선포한 것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복구지원 하겠다는 것이어서 참으로 잘한 조치라 하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특별교부세와 국세, 지방세 등이 감면되며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만큼 재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신속한 조치고 잘한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항구적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류해온 다목적댐 건설에 대해서는 댐 건설 논의가 수해 요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 이뤄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도 댐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홍수 피해로 문제가 된 지역들이 단순히 댐이 없기 때문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댐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무성했던 임야가 도로 개설을 위해 파헤쳐지고 골프장, 스키장, 채소밭, 목초지 등으로 개발되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빗물을 붙잡아두던 수량을 시멘트길 등 인공물길로 한꺼번에 내려 보내면서 가속도가 붙어 많은 수량이 밀어닥쳐 수해를 가중 시킨 것이다.

이번 홍수 피해는 부실공사로 인한 토사와 낙석, 지반붕괴 등 인재성이란 얘기다. 댐 건설 논의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부실공사 등 원인과 문제점 등을 찾아 고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댐 건설 이전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키우고 더 이상 스키장 등 관광 개발을 억제하고 산허리를 깎아 도로를 내고 인공물길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유속을 늦추는 제반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댐 건설은 이런 모든 조치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에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