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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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책임 묻고 근본대책도 수립해야
중부지역의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했다.

신속한 피해복구와 구호 등 재난 대처가 예전에 비해 신속해지는 등 많이 나아진 듯 보여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호우피해가 자연재난 뿐만이 아니고 인재로 연중행사처럼 반복된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중행사처럼 물난리가 되풀이 되는데도 그 때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자연재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폭우, 게릴라성 호우라 하지만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 대책이 있었다면 피해는 최소화 했을 것이다. 예컨대 저지대가 물에 잠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사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천 둑이 터지고 고속도ㆍ국도가 여기저기 끊겨 한반도 동서가 완전 차단되는 피해 등은 예방의식 부재 탓임이 틀림없다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수해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영동고속도와 국도·지방도 등에서 120여곳이 파손 침수 됐는데, 이중 15%정도만이 저지대로 침수 피해를 봤고 나머지는 부실공사로 인한 토사와 낙석 지반붕괴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성이란 얘기다. 결론을 말하면 이번 호우피해를 계기로 더 이상의 인재성 피해를 막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이번 호우피해를 가져오게 한 부실공사 책임자 그리고 도로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도로를 만들고 둑을 쌓고 터널을 뚫는 등 모든 건설 공사에 있어 예산 절감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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