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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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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정치개혁의 요구
지난 2005년 5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한 정치권한의 지방이양의 결과가 이번 대전시·충청남도 의회 의장선거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시·도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원 구성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유급직으로 바뀌며 의원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중앙당의 코드와 달리 시·구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원구성에 임했다. 소수정당의 의원도 부의장이 됐다. 각 상임위원장도 젊고 새로운 의원들의 대거 등원으로 경륜과 젊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 의정 활동이 역동적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밀어부치기식 의사진행과 국민중심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발언과 정회요구로 충남도의회는 의장선거에서 초라한 성적을 얻었을 뿐만아니라 소수정당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압승한 뒤 지방의회를 일당독재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가 지방자치를 퇴보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정당공천제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유급제 실시는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 뿐만아니라, 지방분권시대의 전문의회의 필요성과 아래로 부터의 정치개혁 요구였음을 의원들은 기억해 주길바란다./장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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