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또 다른 '지역 집중', '작은 서울'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혁신도시의 (제천) 분산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분산배치의 대안 얘기도 들린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충북을 방문해 이런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추진해온 충북도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혁신도시에 관한 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충북도가 분산배치에 관한 획기적인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분산배치에 대해 충북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는 지난해 12월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이를 발표한 뒤 7개월이 다 되도록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취할 자세가 아니다.

혁신도시 분산배치 문제는 충북의 경우 북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보아야할 사안이다. 충북도가 이러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다.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제천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다. 혁신도시 분산배치와 관련, 충북도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한다면 충북도에 대한 불신과 함께 도정 수행 능력에도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 시대를 지역 균형발전의 시대, 분권의 시대라 하기 어렵다. 민선 4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혁신도시 분산배치.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충북도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기를 충북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충북의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정부가 이전기관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강원도, 경남도와 연대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