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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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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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주종관계인 사회복지행정
2006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이맘때쯤이면 사회복지시설은 연 2회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분주하다. 시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는 보건복지부 평가와 연말 관할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획 감사도 있어 더욱 긴장되고 바쁜 해 인 것 같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은 몇 년 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연 2회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평가, 자치단체의 감사를 받는다. 보통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따라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것이 평가이다.

간혹 국정감사나 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 매번 보고했던 자료를 또 다시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일도 시설의 몫이다. 이래저래 각종 점검속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위해 뛰어야 하는 직장이 사회복지시설기관이다. 국민의 세금과 각종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기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해마다 받는 감사와 지도점검, 복지부 평가, 자료요청이 있을때마다 대부분의 시설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굴욕감과 늘 한단계 아래인 하인 신분이 된 느낌이다.

지도점검자나 감사자의 고압적인 자세는 피감사자의 말문을 막아 버린다.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이해보다는 일반 행정의 잣대로 자료들을 들추면서 지적같지 않은 지적을 받을 때는 답답함에 가슴이 미어진다.

지침서 따로 행정이 따로이다. 한쪽은 실행지침서를 내려보내고 한쪽은 별도의 행정잣대를 들이댈때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있는가 의심스럽다. 21세기 한국사회복지는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복지욕구는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행정은 변화하지 않는 것 같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더 큰 희생과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주눅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와 지도점검, 감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과 평가방법이 변화해야 한다.

통제의 수단이 아닌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양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평가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하며, 긍정적인 방향과 사회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맟추어야 한다. 또한 평등한 관계속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통한 것이어야 하며 기관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나 의회, 정부기관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열악한 환경속에 오직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와 지지가 우선되었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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