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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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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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
예전에 불로소득 전체 총액이 1400만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을 초월했다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일단, 한국은행 통계치를 인용한 것이니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보자. 이 내용의 요지는 작년 한해 부동산값 상승에 의한 그 차액분이 346조원이고 노동자 임금총액은 342조원이였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부동산 소유 분포는 상위 5%가 전체의 80%,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0%를 소유했다는 통계치를 덧붙여보자. 여기서 두가지 사실을 끄집어 내본다. 하나는 부동산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상위 5% 혹은 10%에 의해서 독식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는 부의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부의 균형 분배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다수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부동산에 접근할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제한적이다. 노동자들에겐 부동산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20년 봉급을 쪼개모아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분배구조의 균형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1년에 고작 몇% 오는 임금 인상율 가지고 노동자들 임금총액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우리사회의 분배의 균형성은 날로 악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럴 확률이 거의 없지만 부동산 공개념 같은 획기적 소유구조의 개혁이 없는 한 이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노동자들에게 분배 구조에 개입 할 유일한 기회는 1년에 한번뿐인 임금인상 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죄악시 하는 분위기다. 현대자동차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을 뼈빠지게 하고 받는 연봉 4천만원에 대하여 귀족노동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었고, 일부 시민단체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항의 시위까지 진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오늘, 획기적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은 집단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라, 균형분배시스템이 무너지 우리사회의 분배의 독점구조를 깨뜨리는 경제민주화투쟁으로 볼수 있는 시각 전환을 제안한다.

설령,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때문에 기업 혹은 한국경제가 망할까! 만약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을 비난하실 분들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에만 매달리지 않게 우리사회의 분배시스템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니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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