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시 피해 불보듯"…"반대하면 쇄국론자로 비약"
"한·미 FTA 협상시 피해 불보듯"…"반대하면 쇄국론자로 비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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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의원 '본보 인터뷰'
" 성급하게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는 불투명한 것이고,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불 보듯 명백하다"

11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충청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FTA 협상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단 의원은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 찬·반 양론에 대해 어느쪽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협상을 추진해 연구보고서 조차 없는 급조된 협상으로 협상을 반대하는 이들을 쇄국론자로 몰며 비약 하고 있다"며 "철저한 협상의 준비를 마친후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에 대해서는 "FTA 협상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상당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동조건 또한 악화될 것"이라며 "지난 98년 IMF당시에도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는 등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했듯이 노동자가 입을 피해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많은 국민과 미국의 노동계도 반대하는 FTA를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협상은 해서 안될 것이며, 정부도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알고 있다"며"하지만 FTA 협상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거대한 정치적 논리로 추진돼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법안은 대안이 될수 없으며, 법안의 범위를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돼야 하며, 기본원칙이 법률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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