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 맞서 비수도권 의원 맞대응

'수도권에 대기업 신·증설 등 금지 개정안' 국회 제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혁파 정책에 맞서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거세다.

11일 김성조 국회의원(한·경북 구미갑)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 31명은 수도권에 대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냈다.

김 의원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 이외에는 수도권에서 500 이상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근 김 지사가 강화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등 13명은 수도권 과밀지역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같은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정(안)은 현행 산자부 고시로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해 실질적인 이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도 김 의원의 제정(안)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것인 만큼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비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강화 차원의 법률 제·개정(안)이 쏟아지면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혁파'와 '규제강화 입법 저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도내 국회의원 51명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조를 구할 계획이지만, 도의 입장과 이견을 보이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측은 "꼭 참석해야 되는 협의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