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日 '대북 선제공격론' 성토

"한반도·동북아 평화 유린하는 폭거"

"北 강경파 자극 군사적 재무장 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핵심각료들이 연이어 대북 선제 공격론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이 남북경제협력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데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소속)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물론 북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빌미로 군사대국으로 나가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저들의 오만과 망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통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 우리당 의원은 "일본이 거론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본질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며 "그 본질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확장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한테 감사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의 말에서 일본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경한 대북 압박이 오히려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 없이 곧바로 무력사용을 검토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우리당 의장도 이날 오전 열린 월례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 선제공격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북한의 강경파를 자극해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만일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면 큰 착각"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북한에 말해왔는데 이 말을 일본 강평파에게도 분명하게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진행된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 우익의 군비증강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본의 아소다로 외상 등이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일본의 우경화 조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1일 "일본은 지금 온갖 정치적 오버행위의 총집결체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이는 "한반도 운명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일본이 제출한 유엔 결의안과 관련 "한반도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가겠다는 전면적인 침략행위"라고 강력 비난하고 "이미 군사대국이 돼버린 일본이 힘자랑할 구실을 찾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저지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날 오전 임채정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거나 긴장을 강화시켜 남북을 갈라서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북 미사일을 빌미로 재무장을 노리는 일본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본의 선제공격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청와대는 이날 저녁 우리당 지도부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8명)을 초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우리당 대변인은 "만찬을 겸해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일본 반응에 대한 대책이 함께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