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국가 정책을 바꿨다
충북이 국가 정책을 바꿨다
  • 박종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 승인 2012.05.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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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 종 천

며칠 전에 충북도가 국가 정책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일이 보도됐다. 바로 태양광산업에 관한 것이다.

태양광산업의 무엇이, 왜 충북과 국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풀어보자.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로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국운을 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 관련 산업이 이미 활성화돼 있었다.

청원, 충주, 증평, 음성 등 7개 시·군에 61개의 태양광기업이 전국 최대 태양광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중공업, 신성솔라 에너지, 한국철강 등 충북의 태양광 기업들은 전국 태양전지 생산의 65%를 담당할 정도로 물량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광 변환 효율이 선진국 평균이 18%인데 비해 우리 충북의 신성솔라에너지는 20.03%라는 꿈의 기술수준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10년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충북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충북의 100년을 먹여 살릴 성장 동력'으로 이 태양광산업을 주목했다

도정 슬로건을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정하고, 전국 유일의 태양광특구 지정,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 베드 사업,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등 그야말로 태양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신재생에너지는 40~50년 뒤에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원전 뿐"이라며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천명했다.

이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논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결론이자 , 아랍에미리트에 국내 원전을 팔아야 했던 입장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류도 바뀌고, 이는 곧바로 대기업들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보류와 위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도는 내년쯤에는 태양광 경기가 회복될 텐데, 만약 지금 주춤거리면 그때 가서는 물량을 댈 수도 없고 국내외 경쟁력에서도 큰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요하게 태양광산업 발전을 추구했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방문(1.16),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통령께 건의(2.1),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건의(3.9)한 것을 비롯해 정무부지사, 경제통상국장, 미래산업과장 등 관련 간부들이 전 방위적으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태양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이런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금년 중 100mw규모의 태양광 설비 추가 건설 등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정책발표로 화답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에 충북도가 그동안 건의해왔던 태양광의무 할당량제도 확대 공공기관 외 에너지 대량소비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10%) 태양광발전시설 국고 보조 확대 태양광 Surchage제 확대 중국산 덤핑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강구 등 6개 핵심사항들을 모두 받아들여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충북도의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바꾼 것이다.

지경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충북도 공무원들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충북도의 끈기와 성의에 두 손발 다 들었다"고 웃으며 농담했다는 후문도 들려 왔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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