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강행한 동시다발적 미사일 실험발사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 나름대로 기틀을 다져온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누차 경고하면서 북한이 이를 어길 경우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취해질 정부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쌀과 비료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비료는 북한이 요청한 45만톤 가운데 35만톤을 이미 보낸 바 있어 설사 중단한다 해도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쌀은 해마다 40만~5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한해 식량이 480만~560만톤의 10%에 해당하는 분량인데다 쌀을 해마다 하반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료와는 달리 민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통일부에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측은 미사일은 북ㆍ미간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쌀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한국정부가 개입한다면 금강산관광을 중단하든가 민간교류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미사일 사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 분명해졌는데, 이 때문에 개성공단이 입게 될 타격이 막중할 것으로 보여 진다. 아무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강경기류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 경색이나 극한 대치상황 재연으로 남북경협이 동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게 정계 일각의 의견인 것 같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의 완전 중단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선별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서 미사일 실험 발사의 무모성과 부당성을 질타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루 발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일본·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