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란
대전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0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사조직 성격… 사립중·고 협의체 구성 진두지휘"
오는 31일 치러지는 대전교육감 재선거에 출마예정인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감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사립 S고 교장이자 대전지역 공·사립중등교장단 단장인 오모씨가 '(가칭)대전광역시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을 진두지휘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당사자인 오 교장은 "사립학교 운영위원장들이 급식문제 등 공·사립 차별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협조를 의뢰해 행정실에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줬을 뿐"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건은 지난 3일 S고 운영위원장인 강모씨가 대전지역 전체 사립 중·고교에 사립중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게 발단이 됐다.

이어 강씨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체 구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학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수 협의체라면 문제될게 없다'는 회신을 받고 5일 오전 11시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전지역 사립학교 운영위원장 34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 발족회의를 가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공문 기안자 및 결재라인이 모두 추진위원장인 강모씨로 돼 있으나 공문서가 해당 학교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지않고는 발송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오 교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전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한 것.

공문에는 "재정·시설 등 공립학교와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전교조는 7·31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사립학교 대표주자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오 교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또 공문에 명시된 협의체의 추진위원장 강씨가 오 교장이 속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이고 간사는 오 교장과 '처형-제부' 사이인 D고등학교 손모 전 교장이 속했던 학교의 운영위원장인 양모씨인 점을 들어 협의체가 오 교장과 교육위원 출마자인 손 전 교장 지지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 교장은 "운영위원장이 급식사고가 터진 CJ의 위탁급식이 중단되자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했다가 법인측이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공·사립간 차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 행정실을 통해 공문발송의 편의를 봐 준 것일 뿐"이라며 "사전선거 운동 운운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잘라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협의회 당일 강씨의 질의에 대해 "급식문제 등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건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갖는다고 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모임이 아니라면 교육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모임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순수한 협의체이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 등이 없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 셈이다.

오 교장도 "사립학교 교장단 단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대전지역 공·사립교장단 단장을 맡고 있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지기반이 결코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