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방지? 세금빨대?… 4대그룹 세무조사 관심
레임덕 방지? 세금빨대?… 4대그룹 세무조사 관심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5.0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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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말기 강력 조사… 추측 난무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이 MB정부 말기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권말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조치 혹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국내 4대그룹 등이 최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를 토대로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세무조사에 국세청 등은 정기적인 조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정권말기에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어서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대기업 길들이기 차원의 조사라는 시각도 있어서 재계에서는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균형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 중인 정부가 세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에 칼을 들이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불황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자 대기업을 조사해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3월초 끝내고 최근 4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가로 세금 추징을 통보할 방침이어서 총액은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006년 5월 이후 7년 만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가 지분 50%를 갖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도 지난 2월 조선호텔 베이커리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이 부당지원을 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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