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교육재정살리기 충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6일 충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도민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정부와 정치권 등에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밝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청원안은 "현재보다 초·중등 교육재정이 약 7조원 정도 더 필요하므로 현행 내국세의 19%인 국가부담을 인건비 교부금까지 확대하고, 경상교부금은 내국세 13%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재정 부담비율이 조정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2003년 728억원, 2004년 6000억원으로 증가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4조원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임춘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당시 GN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지키기는커녕 시·도교육청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빚을 얻어다가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향후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1년에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범도민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충남교육위원회, 충남교총,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민노총 충남본부, 전공노 충남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손성래 교육위 의장,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 임춘근 전교조 충남지부장, 장진섭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