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원 선거가 이달 31일이다. 과열 혼탁이란다. 과열 혼탁은 그것이 권력의 자리이니 그럴 것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권력기구는 역할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교육감을 교육행정 집행을 위한 수장으로 하는 교육청과는 별도로 교육위원회는 왜 있는 것일까.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교육위원회는 조례 예산안 등해 관해 심의 의결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더구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는 평소 교육감의 교육행정 집행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 한 번 우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제를 교육위원회가 찾고 드러내어 교육청을 추궁하고 시정하여 개선되었다는 사례를 필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위탁급식으로 인해 최악의 학생 급식사고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충북 교육위원회이다. 불과 2년 전에 전교조를 비롯한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이 충북 교육위원회에 위탁급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발의를 요구했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거부했다. 그래서 지난해초부터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들이 1년 동안 발로 뛰며 수만 명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발의 통과되었으며, 올해는 시·군조례 제정을 위해 그 복잡한 형식을 갖춘 서명을 또 받고 있고, 청주에서는 1만 4000명을 받아 이제 곧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멀쩡한 감시와 견제 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존재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 교원단체 외에 그들의 민의를 전달할 통로가 없다. 지난해에 교사들의 보충수업 수당을 무려 25%나 인상하고서 학생들에게는 강제로, 원하지 않는 과목까지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보충수업을 비롯하여 학교 행정의 수많은 부조리가 고스란히 학생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충북교육위원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의 행정을 질타하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는 들어보지 못했다.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진 다음 서울시 교육감은 교장들에게 "나도 교장이었을 때는 직영급식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 때문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앞으로 직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충북도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조례제정 발의를 거부한 이유를 알만하다.

이번 선거에도 청주권(남부)에 4명, 충주권(북부)에 3명을 뽑는데 무려 30명 가까이 거론이 된다는데, 현직 교육위원 7명 중 5명 재출마하는 것을 비롯해 전직 교육장과 교장 출신이 15~16명이나 되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도 5~6명 가량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선거의 관심사는 최초로 현직 교사가 3명 출마할 것이라는 정도이다.

어쨌거나 초등·중등 등 출신별은 물론 학연, 지연에 따라 교장 등을 앞세워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줄세우기 등 선거 과정의 혼탁상은 언론상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언급을 생략하자. 또한 더 큰 교육권력에 오르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교육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