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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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후폭풍 대비 시급하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5일 새벽 대포동 2호를 포함 7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를 했다. 다행한 것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 갈수 있다는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 수십초 만에 동해상에 추락을 해 그동안 긴장했던 주변 국들이 그나마 안도를 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거듭된 호소적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민족과 국제사회를 배반하고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 중이고, 일본은 미사일 발사 후 곧바로 북한의 만경봉호에 대한 일본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에 나섰다. 또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작 심각해야 할 우리나라는 조용하다. 북한의 실질적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향후 어떻게 될지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그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 6자회담에 복귀하라.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식 담화뿐이다. 미국이 만약 군사적 무력시위 등을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는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 것은 분명한데도 강경 대응이 없다. 결론을 말하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앞으로 몰려올 후폭풍에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언제라도 무리한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는 비상식적 집단이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무력 도발은 어떤 형태든 용납지 않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무조건 끌어안기식 자세는 더 이상 곤란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쌀이나 비료지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대북 협력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 미국의 군사적 무력시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음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서 대응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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