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 갖고 국제도시 '飛翔'
고도의 자치권 갖고 국제도시 '飛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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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대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도민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 제주에서 '제주도를 자치시범도로 만들고 싶다'며 특별자치도 구상 의지를 처음 표명한 지 3년여 만에 제주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1000건이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미 제주도에 이양됐다"며 "각종 규제들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계속 정비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그럴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아픈 역사를 용서와 화해로 극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을 재건해 냈다"며 "높은 자치 역량으로 추진하는 사업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왔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됐다"며 "축복받는 자연과 문화를 잘 가꾸고 관광.의료.교육 등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일은 도민 여러분의 몫"이라며 '제주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가)꼭 성공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달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거듭 축하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내일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그런만큼 제주의 성패는 우리 국가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고 전제한 뒤 "자치경찰이 생기고 자율학교 설립 등 교육 자치도 이뤄지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등 자주재정권도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주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와 맞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제주가 교육·의료·관광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청정1차산업 등 핵심산업의 육성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로 크게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제주가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은 상상만해도 가슴이 뿌듯하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주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제한 뒤 "제주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세율조정권도 2배 확대하겠다"며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교부세 법정률을 3%로 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도 설치 예정"이라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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