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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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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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독립
10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 우려와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체적인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끌어 모아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학계와 NGO단체, 나아가 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기초단체장과 의원들과도 연대해 국민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가 선거 한 번 치르고 나서 스스로 잘못 도입된 제도라며 다시 바꾸려는 모습은 가히 좋지 않은 정치행태이지만 더 이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기에 개선하려는 모습은 실망보다는 정치발전의 자세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지방정치의 정당공천제는 지적한데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이 지난 5.31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양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변화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는 상황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선거결과를 가지고 벌써부터 자리를 나눠먹기 위해 야합하고, 혹은 자리를 주지 않으면 파행을 예고하는 발언이 오가기도 한다.

출마하는 사람이나 뽑아주는 사람이나 모두 잘못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치렀다.

국민 모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진짜 아닌 것이다. 진정 민의의 대변자를 뽑을 수 있는 지방정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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