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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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분산배치 중앙정부가 풀어야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 땅값만을 올려놓았다는 비판 또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충북에서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내내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충북지역이 이번엔 혁신도시 분산배치로 이해 지역 간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의 혁신도시 입지 확정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돼 있었다. 이제는 충북의 제1혁신도시 입지인 음성·진천 지역과 제 2혁신도시 입지인 제천지역의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음성과 진천의 군수 당선자들이 지난 15일 "분산배치 반대"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 현안은 쟁점으로 다시 불거졌다. 지난 27일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협의회와 노조협의회가 분산배치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 2혁신도시 대상인 제천 시민들이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분산배치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강도 높게 싸울 것임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를 제천에도 세운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분산배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이 현안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졸속으로 입안하고 추진해 온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제천에 충북의 제 2혁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분산배치 주장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충북도는 보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낙관이다. 제천의 주거환경이 1~2년새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이 분산배치를 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선 4기 충북도 집행부가 풀어가기에는 힘이 부친다. 중앙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거나 협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충북도가 대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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