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바라만 봐야 하나
탈북자 강제 북송 바라만 봐야 하나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2.27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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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연지민 취재2팀(부장)

총선을 앞두고 뒤숭�!蠻�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가슴을 울린다. 바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다. 아직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낮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연예인, 외국인 난민들도 합세해 탈북자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연일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라는 탄원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동포의 문제를 떠나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중국대사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의 남과 북인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국과의 경계를 넘어 자유를 찾아 탈출한 주민들은 많았다.

자유라는 말이 목숨 건 그들의 탈출에 사치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북한을 떠나온 이유에는 자유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탈북은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에서 늘 골칫거리였던 게 사실이다. 당시 언론이 통제되는 중국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 한국대사관이나 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곤 했다. 높은 철문을 향해 사활을 건 그들의 사투. 그렇게 절박하게 달음질치던 탈북자들은 대사관의 높은 철문을 넘지못하고 중국 공안에 잡혀 끌려가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봐도 충격적이었다.

이후 중국이 자유경제에 문을 개방하면서 유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북문제는 외교마찰을 이유로 오히려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남한과 북한, 중국이란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졌고,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강제로 북송돼 배신자라는 멍에가 씌워졌다.

이렇게 잊혀졌던 탈북자 문제가 새해들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 34명의 탈북자를 검거한 중국이 이들을 강제로 북송할 것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단됐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탈북을 감행한 북한 주민들을 중국은 붙잡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먹을 것을 찾아 탈북을 감행한 이들에게 죽음의 길로 안내하는 꼴인 것이다.

이같은 비인간적인 조치들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내부단속용으로 탈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응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탈북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강도가 높아지자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인도주의의 원칙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몰라도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절박함을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적 민감한 사안으로 탈북자 문제는 삼국의 관계라는 미명아래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탈북자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족쇄를 차고 북한으로 끌려가는 탈북자의 절망과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가족들의 애끊는 절규를 외면하면 안된다. 21세기 대한민국 저편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북한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기구에 호소해야 한다. 죽음 앞에 국가가 무슨 소용이고,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저 몸부림을 모두가 함께해 막아줘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있고 지도자가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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