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선별적 복지 등 '복지'가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복지에 대해 그 어느 때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더 뜨거워 질 전망이다.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수불가결한 생존과 관계된 것이기에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과 사회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점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기업, 가계 중 부채가 없는 곳이 있는가?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현재 쓰고 있는 셈이다. 언젠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폭증하며, 정부는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지는 사치인가? 아니다. 바로 복지가 해답이다.
복지를 비용으로만 계산한다면 답이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복지는 삭감해야 할 첫 번째 목록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산업이라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힘으로는 밖을 나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그들을 돌보려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해주고, 취업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2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또한 출산을 장려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복지다. 프랑스는 출산율 1.7명에서 2.1명으로 높이기 위해 15년간 667조5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바로 그것이 미래 프랑스를 강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남 얘기가 아니다. 곧 닥쳐올 쓰나미다.
사회가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것이 복지다.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닥칠 미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복지이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의 정부차원의 노력이라면, 기부는 민간차원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도 일종의 공동체와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로써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이상은 국가와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복지 수요는 높아지고, 그만큼 복지를 생산하는 주체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영역도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주체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 전문성 등 경쟁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더 이상 헌신과 봉사정신 등 온정적, 시혜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전문가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