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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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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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무부지사 내정, 다시 생각해보자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가 취임 1주일을 앞두고 정무부지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노동계와 일부 도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등 논란이 되고있다.

정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강한 충북''경제 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충북지역 경제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이를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보좌할 정무부지사로 '경제 전문가'를 선택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당선자가 정무부지사를 '경제 전문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초점은 내정자가 정당선자의 주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는 점이다.

충북도기구조례를 보면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사항 정부·국회등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에 관한사항 정당·사회단체등과의 협조에 관한사항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일반행정은 직업공무원인 행정부지사가 전적인 책임을 맡고, 정무부지사는 '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정무적인 일을 '보좌' 하도록 규정됐다. 그 이상은 권한 남용이다.

그런데도 경제전문가를 임용하려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충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문제, 기업체 유치문제등에 있어 자신이 갖고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 즉 한마디로 정·재계에 '로비스트'가 돼 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내정한 인물에 대해 노동계와 일부 도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즉 전직 기업체에서 인사담당을 했고 노사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장폐쇄와 위장폐업을 손수 지휘했고 노동조합에 강경 탄압책을 만든 장본인으로 노사화합에 부적격하고, 지역과 연고가 적어 도민화합에 부적격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논란을 빚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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