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340조 필요
'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340조 필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20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부 TF 출범 추정재원 검토… 7~11배 ↑
김동연 차관 "공약 반영땐 재앙 수준" 지적

최근 정치권이 내세운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복지 테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키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재정 추정치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43조~67조원,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복지지출 증가분이 6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7~11배에 달하는 셈이다.

재원 규모는 각 당의 정책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복지공약을 참고해 추정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별로 중복되는 공약은 하나로 통합해 추산했다.

특히 재원 소요가 많은 공약으로는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연간 약 4조원) 소득하위 70% 계층 반값등록금 지급(약 2조원) 사병월급 40만원 수준으로 인상(약 1조6000억원) 등이 지목됐다.

또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의 추정 재원을 검토한 결과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김동연 차관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조 단위를 넘는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러한 공약을 모두 반영할 경우 '재앙' 수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세연구원은 현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9년 33.5%에서 2050년 137.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부처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의 비용 부담을 추정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자칫 정치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고 총액 추정치만 발표했다. 김 차관은 "복지 TF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복지 TF는 향후 복지와 관련한 비과세·감면 규모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누리과정 등 최근 도입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향후 정치권이 발표하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해야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 TF는 월 1회 개회되며, 부처 1급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복지 TF도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