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헌재에 의견서 제출 '일파만파'
신문협, 헌재에 의견서 제출 '일파만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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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판결 앞두고 위헌 의견서 전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앞서 지난 22일 한국신문협회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언론 관련단체와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을 사는 등 업계에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사는 "의견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동의 한 것으로 낸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언론재단 등은 "신문협회, 헌재 제출 의견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지난 22일 "두 법률은 신문 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해 헌법정신 및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23일자 3면 '신문협회 48개 회원사, 헌재에 의견서' 기사에서 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설 등을 통해 신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 온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도 의견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협회는 지난 21일 각 회원사에 이같은 의견서 내용을 보내면서 22일 낮 12시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입장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위원장 조준상)는 "6월 21일 신문협회에 이미 신문들이 지면을 통해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신문사마다 의견이 다른데 신문협회가 일방적 의견서를 헌재에 내는 게 적절한가 수정 보완 의견을 내면 의견서에 반영이 될 것인가란 의견을 전달했다"며 "신문협회는 사실 무근의 주장을 동아일보에 밝힌 '관계자'가 누구인지, 정말 그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런 설명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항의했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 입장

경향신문지부(위원장 이중근)는 "경향신문은 결코 위헌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협회측에 이를 정확히 반영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지부는 신문협회가 의견을 모으고 전달한 절차에 대해 "바쁜 업무로 사무실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A4용지 16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보내면서 허다한 법 논리 공방이 있어온 문제를 하루만에 졸속 처리한 신문협회의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의견서 제출사실을 다른 회원사에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문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사에만 내용이 보도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라"고 질타했다. 또 "협회가 몇몇 신문사 대표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주장은 언론계 내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며 "경향신문이 위헌 의견에 동의한 것처럼 졸속적으로 꾸며져 협회 전체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된 의견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입장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위원장 김승일)는 지난 23일 "협회 의견서는 언론의 근본적 책임과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결국 사주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조선·동아일보의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문협회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견서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힌 김종렬 사장을 향해 "무비판적으로 조·중·동의 입장에 들러리를 서준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공공성을 무기로 새로운 지역신문 조직을 만들어보자는 모임에 와서는 찬물을 끼얹고,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는 사장은 도대체 어느 신문 사장인가"라고 비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신문협회는)언론의 다양성은 커녕 일부 거대신문들의 독과점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견서는 신문협회가 언론사 소유주들의 '사교클럽'임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라며 "헌재가 거대신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민주적 책임성에 충실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성명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26일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구언론들은 언론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단순 이분법 전선'에서 침묵하는 것은 자칫 일부 수구세력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자협회는 분명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라고 거듭 입장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제기자연맹(IFJ)도 지난 5월 15일 'IFJ는 한국의 신문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서한을 통해 "신문법이 한국에서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기자협회의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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