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학 <주성대학 교수/충북생명평화결사 대표>
2012년이 시작된지 한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다수 사람들은 개인적인 새로운 설계와 다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러한 사회 변화의 방향, 즉 사회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한국 사회의 자화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1월 4일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와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등 4대 분야 259개 지표를 OECD 국가와 비교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OECD 34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 달러를 넘어 10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비교 대상 31개국 중 가장 낮았고, 재정수지는 32개국 중 4위를 기록해 건전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국민 1인당 GDP는 26위에 머물렀고,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54.5%)은 30위에 그쳤으며, 청년(15~24세)층 고용율(39.5%)도 29위에 머물렀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19.2%로 비교 대상 31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지출 비중(7.6%)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지니계수는 30개국 중 20위, 빈곤율은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의 58.2%가 "가난의 원인은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6%인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15.6%에 그쳤고,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9.9%였다. 우리사회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부문은 선진국과 유사 수준이지만 사회통합부분환경인프라 부분은 취약하고,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삶의 생명성이 떨어졌다.
2012년 남은 기간 경제는 물론 사회통합?환경?인프라 분야가 균형이 잡혀가도록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공정성이 확보되어 개개인의 존재가치계발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물질과 정신, 그리고 영혼이 조화되는 삶, 즉 삶의 질을 넘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회 비전이 수립되고 실현되었으면 한다. 단지 누가 사회 비전을 만들어 실현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깨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