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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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전환 수술자의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공판이 열려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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