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통·폐합 결사반대
농어촌학교 통·폐합 결사반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학교 3000억원 예산절감 의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충북지역 교원단체 등에서 통폐합 반대입장을 밝히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해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교육부가 농어촌 학교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2009년까지 676개의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한 것은 실제로는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이는 잘못된 교육정책의 부채와 예산부족을 농어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학교 통폐합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 차별 정책"이라며 "통폐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학생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뿐 아니라 농어촌의 삶까지 황폐화시키는 명백한 지역 차별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충북의 200여개가 넘는 학교가 이미 통폐합됐으며 이는 현재의 초중고학교가 460여개인 것을 볼 때 지난 16년간 충북도내 학교의 반 수가 통폐합된 것"이라며 "인근 일본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재학생이 한명도 없어도, 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적 역할과 학교 재건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학교를 매각하거나 폐교하지 않는 것 처럼 소규모학교는 반드시 존속시키며, 오히려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열악한 환경의 주요 원인인 교원 수급을 늘리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실적내기에 급급해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충북교육연대 13개 단체는 12개 시군의 연대단체와 더불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괴산군수 청주시장 등도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학교는 존재해야 한다고 밝힌데다 이기용 교육감도 농어촌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후보시절 약속한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와 더불어 지역민과 학생들의 염원인 작은 학교 살리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폐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촌지역과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