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칼럼니스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려있다. 많은 언론매체가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김 위원장 사망소식을 전했고, 이 대통령 등 국가지도층 인사들이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된 국력이 절실한 때다. 북한과 직접 대치 중으로 큰 후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증권가다. 한반도 주변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코스피가 72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여러 분야로 그 후폭풍이 확산될 수도 있다. 대책마련이 긴요하다.

일단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한 안보위협 움직임은 없다. 북한의 후계구도 및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극단적인 안보상황 역시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권력기반 취약으로 북한의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여 내부혼란예방을 위한 국지도발, 불만세력들의 쿠데타로 인한 급변사태 등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대북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듯싶다. 김 위원장에 관한 정보수집수준을 볼 때 그렇다. 김 위원장 건강상태가 위험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도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남침 등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관련 정보를 당연히 지속 추적 관리했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김정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했어야 한다. 관계기관은 핵심 업무, 최대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직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음은 국가 및 지역별 통합방위태세는 이상이 없는가 하는 문제다. 천안함 사태 때 군은 내부적으로도 지휘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 얼마 전에는 통합방위작전의 중요 요소인 한전의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지역이 대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모두 다 우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타 기관 및 단체는 어떨까. 통합방위 제 작전요소를 지금 즉시 통합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다. 말로만 하는 만반의 대비태세는 안 된다.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가 일사불란하게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즉응태세를 전방위적으로 검토, 보완, 완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도층이 보여준 위기관리실태도 실망을 넘어 절망수준이었다. 특히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까지도 당리당략을 앞세워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며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번만큼은 그런 몰지각한 반국가적 인사나 단체가 없었으면 한다.

김 위원장 사망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호기일 수도 있다. 통합된 국력을 발휘만 한다면 호기일 것이다. 모두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및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우방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화합과 통합노력에 전력해야 한다. 군 및 관계기관은 민관군통합작전을 적시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범국민적 동참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