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국가위임사무나 지자체 사무를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며,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준비,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아직 미약하다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방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상식과 지식을 갖추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피감기관에서 주는 자료검토뿐만 아니라 자료조사,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만 한다. 또한 피감기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해마다 지적되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 사업예산 불용 및 이월과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와 피감기관은 상호신뢰와 존중 속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추구해야만 한다.

필자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 올해 초에 '나눔과 배려 속에 행복이 넘쳐나는 복지제일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전제하에 복지재단 설립 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디딤돌 사업,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특히 청주시복지재단 설립의 최종보고회, 간담회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지면을 통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우리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 아동, 여성관련 복지 분야에 대해 발전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량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일에는 2012년도 청주시 사회복지 방향에 관해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된다. 복지분야 투자예산의 투자내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방침 내용과 청주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인력배치 및 조직(안), 청주시 복지재단이 지향하는 모델과 정치적 중립성, 재정적 안정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복안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 과정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준비단계는 물론 설립과정과 운영까지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일회성 질의, 양적 발언보다는 질적인 정책질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피감기관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

지방의원들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67만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보람찬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