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천안지청, 2004년 비해 77% 증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아산지역에서 취업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취업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1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의 103명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부정수급액도 2004년 4607만원에서 2005년 6129만원으로 31%증가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 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천안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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