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정거리 6700km인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ㆍ일 등 관계국들이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보냈는데도 강행할 태세다.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 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다시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미국은 이를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은 뻔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요격은 물론 일본과 함께 유엔 안보리회부 등 강경한 제재를 서두를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를 빌미로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북한은 실익이 없는 미사일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에게는 군사력 강화의 빌미만 줄 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회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압박만 더욱 거세질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은 1998년 사정거리 1400km짜리 대포동 1호를 발사. 클린턴 정부가 이듬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맞바꾸었던 기억으로 이번 모험을 감행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지금은 1998년이 아. 옛날이여 일 뿐이다. 지금의 현실 상황은 그때와 정반대다. 제재 해제는커녕 전방위로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국제 여론만 악화시켜 대북제재는 더욱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지원이 극도로 제한되는 등 남북경협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당부하건대 북한은 미사일발사 등 무력시위는 자제를 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발사가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미사일발사로 인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 것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 자신들만 고립을 심화시킬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북한이 살길은 6자회담 복귀로 협상과 대화 재개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사일발사 위협은 이제 안 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