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자치란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특히 지방 분권적 국가에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고유사무를 그 지역의 주민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방식과 과정을 지방자치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고 받쳐주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도장이며, 그 가치는 경제적 측면의 화폐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정치·행정·사회적 가치와 무한한 정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비효율성·비능률성을 초래한다며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을 보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나서서 지역 내의 공공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어렵고 힘든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며, 꿈과 희망을 주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생활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행정을 펼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의 공동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체감효과가 낮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생활 지방자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어렵고 힘든 일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매진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생활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21C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가치관 정립으로 미래지향적 안목과 리더십을 가지고 주요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신뢰받는 정직한 지도자, 긍정적인 비전과 목표·유연성을 가진 지도자,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주민화합의 지도자, 미래지향적 식견을 가진 혁신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웃음을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하고 정착시켜 나가려는 역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21C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요소 중에 정치적 리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지향적인 주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의식성향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방자치의 도도한 물결 위에 우리 지역의 정치적 리더와 주민이 힘을 더하여 행복한 웃음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선진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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